경산시, 실익없는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없는 장기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이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 담세력 없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 원 미만의 부동산 47필지와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269대로 체납자는 266명, 체납액은 11억 7천만 원이며 1개월 결정공고 후 모두 압류해제한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납세 회피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계속해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남은 하반기에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급여, 매출채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채권 압류 △체납차량 추적 및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고강도 징수활동과 철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