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대구시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 점진적 추진 촉구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의 점진적 추진’을 촉구한다. 

지난 8월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국비 지원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정옥 의원은 “올해 4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2023년 대구시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들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의사가 72.7%로 높게 나타났고, 재가노인돌봄센터는 지난해 2만 5천 건의 사례관리를 포함해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중복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개편을 밀어붙이는 대구시에 개편안 시행 유예를 요구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는 7천 명의 어르신 중 5200명은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고,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69명의 사회복지사 인력이 감축된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축소로 인해 사회복지계, 학계 전문가, 동료 의원들까지 노인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국비 지원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사업으로 통합하려고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인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만약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사자 고용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내 자체 전보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현재 자체 전보가 가능한 법인은 30%에 불과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는 방안은 기존에 정규직이었던 종사자들을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우 불리한 고용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구시는 9개 구·군, 재가노인돌봄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돌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고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