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진흥원, 2025 이민정책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사장 배기철·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2025년 7월 18일 11시 법무부, 지역이민정책연구원과 MOU를 맺고, 14시부터 법무부, 지역이민정책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이민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이민정책 포럼’을 연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마곡)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대구행복진흥원을 비롯하여 광역 단위 지역연구원(31개)의 기관장 및 각 기관의 이민정책 전문연구자, 중앙 및 지자체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자체 차원의 이민정책 기획과 실행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과 지자체 간 정책 일관성을 위한 전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속 가능한 지역 이민정책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하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주제는 ‘지역 기반 비자 정책’과 ‘지역 기반 동포 정책’이다. 비자정책과 동포 정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인구 관점에서 이민정책의 바람직한 역할은 ‘체계적인 유입 질서’와 ‘질 높은 통합’의 균형적 추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포럼에 앞서 오전 11시 중앙과 지자체의 이민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지역 이민정책 개발 및 연구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행복진흥원을 비롯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연구 기관과 공동연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를 맺었다. 

지역 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중점과제인 ‘이민 행정 전문성 및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해 기획된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의 세부 실행 과제와 직결된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중앙-지역 연구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중앙과 대구광역시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에게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가 매년 권역별로 시행 중인 ‘중앙-지자체 이민정책 담당자 교육’ 과정과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해 정책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2022년에 신설된 외국인정책위원회 ‘중앙-지방 협력 실무분과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안건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차원의 전략적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행복진흥원을 포함하여 동 네트워크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32개 MOU 체결기관은 강원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경남연구원,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광주연구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구정책연구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전세종연구원, 부산연구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울산연구원,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이민정책연구원, 인천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전남연구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제주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북연구원, 충북여성재단이다.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은 “MOU 체결을 통해 대구시 차원의 이민정책의 다양한 연구과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금번 ‘2025 이민정책포럼’과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단체 MOU체결은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이민정책과 나아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력적인 정책연구·개발과 시너지 제고를 위한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