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 복지예산 4524억 원 편성… 지역사회 자립 기반 강화

경상북도가 2026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376억 원(9.1%) 증액한 4524억 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의 시범 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유형별 일자리 제공, 장애인 건강권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맞춤복지, 체감복지, 현장복지를 실현한다.

도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을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40억 원(2.7%)을 증액한 1444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총 23개소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으며,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 대상자는 4개의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 예산으로 활용(2026년 1인당 월평균 42만 원 정도)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올해부터 발급한다. 발급신청 대상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가진 자에 한정해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장애와 정보 부족으로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과 복지사를 1:1 매칭해 영유아 발달단계별 지도 교육, 양육 환경 코칭, 병원 동행 등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비용(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은둔형 재가 장애인 등의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도 지속·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환경(와이파이, 태블릿PC)을 구축하고, 디지털복지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혼자 지내는 재가 장애인과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소그룹 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88억 원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330명 증가한 30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유형으로 제공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또 2025년부터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 적용됨에 따라 우선 구매 실적 달성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 강화와 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구매계약과 우선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쓴다.

이와 함께 2024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지원사업’ 역시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1인당 천만 원의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체험 주택을 통해 발달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체험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한다.

아울러 경주, 경산 등 4개 시군에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해 지역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장애인에게 건강보건관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질병 등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2개소 운영 중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연내에 1개소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 내에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4년 말에 착공해, 2026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센터가 개소되면 그동안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오던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보다 원활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평소 돌봄으로 인하여 지친 장애인과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경북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가 올해 1월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이 예정됐다.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장애인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