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 저출산 대책 제대로 수립해야"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안동)이 줄어드는 인구 대책을 위해 출산장려금의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28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한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경북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도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라며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며 지난 1999년에 국가위임사무 전면 폐지와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해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 재정분권도 이뤄냈음에도 인구절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군은 소멸위험 지역 상위 10위권에 들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경북의 저출산 대책은 보건정책과 내에 단 2명 인력뿐이라고 꼬집었집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경북 23개 시군의 신생아 출생과 인구증감 실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지도를 도청 로비에 설치할 것과 출산장려금 지원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