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상대 행정사무감사 펼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9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6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교육위는 이날 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2개 교육지원청 등 총 1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고우현 의원(문경)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전체 비율이 54%정도이나 타시도 평균이 70%가 넘는 것과 감안하면 향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재고해 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공직자의 음주적발 현황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공직자의 음주적발 현황과 관련해 징계규정 및 교육을 강화해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음주운전을 계도해야 할 교사 공직자가 오히려 위반자가 많다며 음주음전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선 의원(비례)은 지역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등의 지역기업 제품 활용에 대해 “공사 등은 물품구매시 최대한 지역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학교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의 잘못이나 생산업체에서 불량이 발견된 기업에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우레탄 자체가 석유화학제품으로 화재 등 위험요소를 항상 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주지진 발생 후 도교육청에 재난대응 실태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간부공무원 조차도 재난대응매뉴얼 숙지하지 못하고 재난본부에서의 임무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재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재난 발생 후 도교육청에서 작동되는 재난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를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