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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줄기차게 건의해 온 대구경북선을 포함한 6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2021~20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정까지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올 4월 초안 공개 후 전국에서 추가 반영 및 계획 변경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경북도는 줄기찬 노력 끝에 신규사업 5건을 원안 그대로 관철했고, 동서화합의 상징인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를 추가검토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부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경북지역 사업은 대구·경북선,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금호)연장, 김천~구미 광역철도, 문경~김천 내륙철도, 점촌영주선(전철화), 대구광주선 등 총 6개 사업으로 철도망 확충이 완료되면 도민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에 가장 눈에 띄는 노선은 대구경북선(61.3km, 2조 444억 원)이다. 경부선(서대구)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중앙선(의성)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현안으로 언급돼 왔었다.
경북도는 당초 통합신공항 이전확정 후 정부에 대구경북선을 일반철도(국비100%)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일반철도 반영불가 방침과 함께 광역철도 추진을 역제안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통합신공항 성공의 열쇠인 철도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한 결단으로 복선 광역철도 추진을 재건의해 국가계획에 반영을 이끌어냈다.
건설비의 30%와 운영손실비를 지차체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인 광역철도는 사업 추진 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통합신공항 중심 경제권역 구상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부활이다.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을 1시간대 고속철도 통행권역으로 묶어 영호남 광역경제권 구축과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논리에 밀려 1~3차 계획에 이어 지난 4월 공청회에서도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에 이철우 지사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광폭 협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줄기차게 건의한 끝에 신규사업으로 당당히 반영시키는 값진 성과를 일궜다.
달빛내륙철도는 경부선(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98.8km에 4조 51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7대 추진방향 중 첫 번째 과제인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문경~김천 내륙철도(70.7km, 1조 1437억 원)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의 열차운행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내륙 간선축을 완성하며, 점촌영주선(55.2km, 2,709억원)은 경북선 점촌~영주 구간의 전철화를 통해 전기열차 운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국가계획에 반영되기까지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기대를 확신으로 바꿔나갔다”며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정상 추진은 물론 4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경북도의 백년대계 철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7월 초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