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이차전지 산업관련 규제 완화 정책간담회 가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 위원인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경북 정책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및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와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회의원과 위원인 김병욱·한무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 포항시와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안건을 놓고 토론했다.

포항에서는 포항시 투자유치팀과 포항 지역의 기업인 에코프로CnG 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했다. 최근 포항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간담회에서 원활한 기업경영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조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3개월 이내)’ 처리를 건의했다.

이어 에코프로CnG는 이차전지 폐배터리와 공정 스크랩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변경해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차세대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포항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도시로 거듭나도록 관계 부처와 규제 완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