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포항 촉발 지진피해 정부 일괄배상 촉구

이부형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지열 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일괄배상할 수 있는 특별 조치의 즉각적인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부형 전 행정관은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진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지난 16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지진 당시 포항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너도나도 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과열 현상을 우려했다.

이 전 행정관은 “항소가 이어질 경우, 시민과 정부 간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만 가열될 것인 만큼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 일괄 지급과 관련한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정부와 포항시,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