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10조5864억 ‘수정 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6일부터 8일까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대구시에서 제출한 10조 5864억4400만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세부 편성내용을 조정해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시의회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대비 1443억 원이 감소한 10조5864억4400만 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예산규모를 줄여 편성한 것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구시의 건전재정 정책기조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구시의 재정정책이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나 민생경제 지원에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따져 물었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보여주기식 예산, 선심성이나 일회성 등의 낭비적 예산 등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폈다.

심사 첫날인 12월 6일에는 행정부시장에게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도심융합특구 등 대구시 역점시책들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사건, 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현안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점검하였다. 

이틀간에 걸쳐 대구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소관 워원회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세부 편성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생경제와 맞닿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확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발달장애인 지원 문제 등의 각종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대구시의 2024년도 예산안은 역대급 재정위기 상황에서 IMF 이후 25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어든 만큼 꼭 필요한 민생 관련 예산이나 복지 예산이 무리하게 삭감되지 않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강도의 재정점검을 통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다소 불요불급한 예산들의 편성이 보였다.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이 삭감한 예산들은 꼭 필요한 민생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쓰이도록 대구시 예산안을 조정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