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 효과적 재원 배분 촉구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의 시정을 촉구하고 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축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해마다 깜깜이식으로 운용돼 재정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특회계는 20여 년 동안 2005년 5조4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7000억 원 규모로 2배가량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및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낙후지역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도내 낙후지역 발전 목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별회계는 2016년 설치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68개소 2200억원(도비 1050억)으로 계획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기부금품, 지방채 등으로 편성되지만, 2024년 예산안의 경우 보통세 2조5000억의 5%, 1250억 원이 아닌 0.1%에 지나지 않는 28억 원만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선희 의원은 정부 및 도 정책에서 소외된 도내 낙후지역 도민 삶의 질 차이, 소멸위기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는 지방시대로 가는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