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14개 지자체,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제정 국회에 촉구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 공동으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돼 있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이다. 하지만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상생발전의 정신을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