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감면통행료 2조 넘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은 9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속도로 감면통행료가 2조 원을 웃돌았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감면통행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974억 원, 2020년 3747억 원, 2021년 3461억 원, 2022년 4258억 원, 2023년 490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2조342억9400만 원이 감면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은 차량 대수는 2019년 3억6599만1000대, 2020년 3억5782만3000대, 2021년 3억5083만7000대, 2022년 3억8666만9000대, 2023년 4억3399만7000대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총 18억90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명절연휴(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을 보면, 2019년 945억800만 원, 2020년 469억2600만 원을 면제했으며,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통행료를 다시 징수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가 재개돼 2022년 645억5200만 원, 2023년 1280억5000만 원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통행료 면제 차량의 대수와 금액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명절연휴(설, 추석)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은 차량은 4367만 대였다. 올해 설 명절에 2171만 대가 이용했고, 이번 추석 예상 통행량은 2987만 대로 올해 명절 연휴 고속도로 면제 차량 대수는 지난해 숫자를 뛰어넘은 5158만 대로 예상된다. 때문에 올해 통행료 면제금액도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의원은 “매년 정부차원의 통행료 면제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