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2025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 마무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각각의 예산안에 대해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5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74억6700만 원이 증가한 10조9246억6100만 원 규모이며, 2025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95억3000만 원이 증가한 4조2746억 원 규모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대구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의 규모는 증가했으나 더 낮아진 재정자립도 문제와 함께 복지 예산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금 재원을 활용해 필요 재원을 충당한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 재원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심사일인 12월 5일에는 미래 교육에 대한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며, 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한 후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한편, 대구시 심사 첫날인 12월 6일에는 행정부시장에게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중소기업은행 대구 유치, 대구 염색공단 악취 대책 및 군위 이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 등의 대구시 역점 시책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대구시 건전재정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비롯해 대구 정책추진 전반의 성과에 대한 부진함 등을 언급하며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진 이틀 간의 대구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사에서는 소관 위원회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세밀히 검증하고, 2025년도 대구시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지원 관련 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상 공원을 신천 내에 조성하는 사업인 신천 프러포즈 사업 등의 각종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의 상황에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두 기관 모두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 점은 분명 긍정적이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꼭 반영할 필요가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나 민생 관련,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누락되어 일부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