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FEZ, 규제혁신 해법 모색 나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청장 직무대행 이원경)은 지난 12월 18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제5차 DGFEZ 규제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업무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입주기업 지원 대책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광화학 이재광 대표이사, ㈜영진 서승구 대표이사, ㈜컴퓨터메이트 서상인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지현 대경기술실용화본부장, 경북테크노파크 정민재 지역활성화기획센터장,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신건호 기업성장팀장, 경북경산산학융합원 조윤미 경영기획팀장 등 민·관·학·연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는 이원경 청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일반현황 보고 ▲2025년 규제개선 관련 업무 및 발굴과제 추진현황 보고 ▲규제혁신 추진전략 및 민·관·학·연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업 및 산업 관련 규제 해소 지원 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재광 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교육장과 회의실, 문화·복지시설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서승구 위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유재산 사용료와 전기료 감면, 세제 혜택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민재 위원은 규제샌드박스와 실증 특례제도가 필요한 기업과 규제혁신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성지현 위원은 규제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지구별 입주기업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기업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DGFEZ 규제혁신협의회는 투자유치와 지구개발,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1년 3월 2일 출범한 자문기구다. 현재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혁신 및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기업 지원 대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원경 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제시된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개혁은 기업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이자 실무자인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