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류성걸 의원, 대구시교육청 재정상태 열악

대구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 538억원에서 올해 1,640억원으로 3배 증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8,9월 재정여건이 어려워 긴급차입금 형태로 은행에 빚을 내 교사 월급을 간신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을 통합해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고 국가가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후 지난해 3∼5세로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류성걸(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2012년부터 도입된 누리과정은 그해 재원부담금은 1조5,051억에서 2014년 3조4,156억원으로 증가됐다고 했다. 내년에는 부담금이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대구시교육청은 재원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등 정부 정책과 이견이 표출되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인해 교육청 부담분이 2010년 4,845억원에서 2014년 2조 6,239억원으로 약 6배이상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누리과정 도입과 무상급식 등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지난 8,9월 대구교육청은 긴급 차입금 형태로 은행에 빚을 내 교사 월급을 간신히 지급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경우, 제때 정부예산을 지급받지 못해 관내 교사의 8월, 9월 급여를 은행에서 긴급 대출을 받아 겨우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교육청이 2012년 어린이집 보육료지원금이 173억7,900만원에서 2014년 365억7,195만원으로 2.1배 증가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2015년 예산요구액이 833억3,164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2.2배 많은 예산을 신청해둔 상태라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대구교육청의 경우, 제때 정부예산을 지급받지 못해 관내 교사의 8월, 9월 급여를 은행에서 긴급 대출을 받아 겨우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여타 지방교육청도 비슷한 처지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최근 3년간 대구교육청 재정 현황>  (단위:억원)

자료 : 대구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