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군민행복 실현 비효율적‧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이 ‘군민행복’ 실현을 위해 수혜자맞춤형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추진에 나섰다.

군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수혜자맞춤형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는 ‘국민행복’ 실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공유, 소통, 개방, 협력)을 가속화해 생활속 불편사항 해소와 더불어 민원사무의 효율화를 통해 수혜자맞춤형 민원제도 개선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과제 발굴은 경제분야(영업·기업, 부동산, 건축, 세무 등) 민원사무 210종, 고용분야(근로, 직업훈련, 산재, 실업 등) 민원사무 70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감축, 유사중복 통합(폐지), 신청·처리절차 개선, 법정처리기간 단축, 수수료감면 등 개선유형별로 집중 발굴 실시하며, 30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선과제로 발굴된 민원사무는 관계중앙부처의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불합리한 민원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도 주민생활과 복지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