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비상상황’, 자유한국당-경북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린 경북도와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연말까지 지역예산 사수를 위한 전방위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북도당과 경북도는 25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재원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경북도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비확보 발등의 불’, 비상상황으로 규정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정부에 제출한 ▲광역 SOC 인프라 구축사업 18건 ▲미래창조형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8건 ▲문화융성기반조성사업 8건 ▲환경농업산림사업 8건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강화사업 8건 등 총 50개 사업 33조8천억원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정부 예산안에 경북지역 SOC사업 등 대부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 시점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경북도가 머리를 맞대 총력에 나서야 한다고 결의했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5조2천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무려 38%에 이르는 1조9,555억원이 삭감되고 3조2,445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특히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사업(3,000억원)을 비롯해 ▲밭농업 주산지 정비사업(3,037억원),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2,032억원),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사업(250억원), ▲도청이전터 부지매각비 2,252억원 등 6개의 신규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단 한 푼의 국비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도방파제 설치사업(4,074억원),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육성사업(3,321억원), ▲신라왕궁(월성) 복원사업(2,700억원) 등 과거부터 착실히 시행돼오던 계속사업들의 예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모두 제외됐다고 김재원 의원실은 덧붙였다.

특히 경북도내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도내 대규모 국책사업 대부분도 대규모 예산삭감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은 내년도 국비 6,000억원이 절실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60억원만 배정됐으며, 이밖에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복선전철화사업 600억→497억, ▲중부내륙(이천~문경) 단선전철사업 3,000억→2,280억,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부설사업 1,500억→1,246억,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500억→393억 등 상당부분 삭감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 구축 관련예산은 커녕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마저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재원 마련 조치를 요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간 어렵게 마련한 지역 발전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정간 공동전선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며 “SOC 구축 없이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핵심지역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말했다. 

참석한 경북의 한 중진의원도 “경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예산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삭감돼 정권이 바뀐 것을 뼈속까지 느끼고 있다”며 “내년도 지역 예산확보에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그리고 23개 시군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국비확보 회의를 수시로 개최, 예산 확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