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적극 발굴해야

포항시가 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발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가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19년도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인 52조4618억원이며 이중 특별교부세는 3%인 1조4772억원에 달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특별교부세로 지역현안수요 48억원, 국가지방협력수요 37억7800만원, 재난안전수요 47억원 등 총 22건에 132억7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지방협력수요, 지역현안수요의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발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포항시의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는 총 7건에 37억78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이 34억으로 89.9%에 달했다. 

여기에 2개에 불과한 캠페인 관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천만원과 전국적인 안심화장실 구축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을 빼면 실제 포항시가 발굴한 국가지방협력수요 사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난안전 수요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총 47억원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12개소의 내진보강사업비가 28억원 59.6%를 차지했고 여기에 태풍 ‘미탁’ 항구복구비 5억원을 더하면 70.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항시가 발굴한 재난안전수요는 기계천 하상준설(3억), 청하 무장골진입로 소교량 재가설, 죽장 하옥리 세월교 재가설(5억), 신형산교 보수공사(5억)가 전부다. 

시민들의 수요가 다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현안 수요사업도 48억원 가운데 송도국민체육센터, 연일읍민다목적체육관,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과 창포동 복지회관 신축이 33억원으로 68.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포항시 관내 국지적인 현안 복지사업에 치중됐을 뿐 시민 전체 대상의 사업은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조성’사업 6억원이 유일하다. 

재난안전수요와 지역현안수요 사업은 포항 남·북구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성과와 맞물려 포항시가 발굴했는지, 이들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따 냈는지 모호할 정도다. 

이 같은 지적에 시민 A씨는 “우수 지자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항목 또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지난해 겨우 2건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포항시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소극적인 행정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며 도전의식이 결의된 포항시의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포항시는 규모가 큰 광역시의 경우를 참조해 포항시에 타당한 국가지방협력수요, 지역현안수요 지원대상 사업들을 발굴해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현안 수요의 도시개발과 환경수요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계속 오르는 추세이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현안수요(40%), 국가지방협력수요(10%), 재난안전수요(50%)에 교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