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관광업 6만명 실직예상에도 땜질식 6천명 단기 알바”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정부는 3차 추경에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354억원을 편성하고 전국 2147개 관광지에 3명씩 총 6441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주요 관광지를 방역하고 관광객 생활방역수칙을 지도하며 관광객 동선 관리를 수행하고, 180만원씩 총 3개월간 급여가 지급된다. 이들에게는 마스크, 손소독제, 관리요원 방역조끼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계획서에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고용감소가 4만~6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리요원 선정시 관광업계 실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관광산업 실직자만을 채용대상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채용방식은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언급한 주요 관광지점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이미 구비되어 있으며 기존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역할 중복 문제도 협의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개별 관광지에서도 자체 인력을 통해 방역활동 및 방역수칙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가 기존인력의 업무와 상당부분 중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9월부터 집행될 예정인데, 현재 경복궁, 종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잡월드 등 주요 관광시설은 임시휴관인 상태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전시예산으로 집행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국 관광업 실직자가 최대 6만8000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유사 감염병 사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세금으로 땜질식 6000명 단기 알바를 채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국내, 해외관광객이 드문시기인 만큼, 거점관광지 노후시설 리모델링이나 안전시설 점검 등을 계획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관광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