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대책 논문 발표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와 경기대 안승남 교수는 지난 31일 주식회사 가드 윌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기획학술세미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및 그 대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박동균 교수는 이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는 약 30만 7000, 가족구성원은 100만 명이 넘었고, 그 중 결혼 이민자가 85% 이상을 차지해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지난 2014년 123건에서 2017년 840건으로 7배나 증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주 여성 10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다문화 가정내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피해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조선족) 국적을 가진 인원이 지난해 기준 30.6%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1%), 중국(한족, 9.2%), 필리핀(7.0%) 등이었다.

박 교수는 “그러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검거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공식적으로 밝혀진 암수범죄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들이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며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의 원인은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가 심하고, 남편의 음주와 폭력, 시집 식구들과 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폭행 피해를 당하는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체류 여부가 남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법률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교수는 국내 치안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여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