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0년도 대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2020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가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 10조 7891억원과 대구시교육청 3조 637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대구시의 이번 제3회 추경은 지난 2차례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정부지원 예산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대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비 변경 내시액과 개정된 지방재정법 반영 등을 위한 202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주로 국비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사용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건이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코로나19로 손실액이 커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결특위는 상대적으로 예년 결산추경에 비해 복지 및 경제분야의 예산 신장성이 낮아진 것을 우려하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

연말 국비반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과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소와 국가정책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등을 위한 202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아동돌봄이나 원격수업 관련 등의 의무적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고, 정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기정액 대비 예산규모가 329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교육현안 사업추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재정운용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김태원 예결특위 위원장(수성구4)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다시금 어렵고 무거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중한 예산이 쓰임새 있게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집행돼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불용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