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실효성 낮은 111개 정책 일몰·정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비전과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나 행사를 과감하게 폐지·개선하는 ‘2021년 정책일몰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책일몰을 통한 학교업무경감과 정책재구조화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강은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올해는 학교대상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폐지는 물론이고 절차 간소화, 운영방법 개선 등 질적 정비에도 역점을 둬 추진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에 재구성된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의 추진근거, 정책지향, 학교업무경감, 효율성을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은 총 111건의 사업(폐지 34건, 개선 77건)을 정비해 2022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정비 결과로 △자유학년-연계학기 운영(시범)학교 지원 등 34개의 사업 폐지, △연구학교 운영 등 14개의 사업 축소 △융합적 독서인문교육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 등 12개의 사업 통합 △상상제작소 구축 등 51개의 사업을 개선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정비는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학교현장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학교자율화의 바탕이 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몰 및 정비 선정된 사업은 2022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며 교육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 본예산 반영, 행사·대회관련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