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누리과정 아동 교육재난지원금 차별 해소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원이 약 2만6000명에게 80여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인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경식 행정보건복지 위원(전반기 의장)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인당 25만 원씩 지급 시점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초·중·고교학생들에게 추가로 재난 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함에 따라, 같은 나이 또래인 어린이집 3~5세 아이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장경식 의장, 공동발의)해 법적 토대를 긴급히 마련, 0~5세 영유아 7만8000명 모두에게 234억의 예산을 정리 추경에 세워 집행하기로 했다.

유치원생 약 2만6000명에게 80여억 원을 지원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유치원생 3~5세와 같은 누리과정 (3~5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이 발생했지만 0~2세 영유아들도 같은 보육과정에 있어 지급하지 않을 시 또 다른 차별이 생겨 도의회 심의 과정에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영유아(약 2만6000명) 전원에게도 지원금 30만 원씩 연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장은 “교과부와 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달라서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이러한 혼란이 야기되므로 조속히 관리 주체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장 의장은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사전에 도청과 업무협의 및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며 강력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