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의회·경북도와 전격 협의 착수…특별법·공론화 투트랙 추진정부 ‘20조 원 규모 파격 지원’ 약속에 동력 확보,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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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이자 주요 현안을 돌파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부의 파격적인 특례 지원이 약속된 만큼, 경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민선 9기에 통합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대구시
대구시 관계자는 19일, 최근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민선 9기 출범과 맞물려 통합특별시 출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의회 면담으로 본격 행보… 지역 정치권과 연쇄 소통
대구시는 이날 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이어 협의를 진행하며 행정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합 논의는 경북 북부권의 반대 여론과 중앙정부 지원책의 구체성 부족으로 다소 지연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와 유사한 위상을 부여하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통합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생긴 셈이다.
정부 지원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이 새로 마련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확대된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신설 특구에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 지원도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의 최적 기회로 보고 있으며, 특히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추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특별법과 공론화 병행… “백년대계 위해 협력해야”
출범 시점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구시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대구 시민 68.5%, 경북 주민 62.8%가 통합에 찬성한 만큼, 남은 과제는 지역 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이자 지역 현안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특례 지원 약속을 기반으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민선 9기 내 통합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3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만나 통합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향후 통합 추진 과정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