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과다 지급, 업무상배임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
-
코리아와이드포항노조, 신안여객노조,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노진목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19일 오전 포항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강덕 포항시장과 노진목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를 업무상배임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최근 포항시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토록 해 47억6천만원을 부당지급했다고 지적했다.시내버스 운행실적을 점검하지 않고 14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해 코리아와이드포항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포항시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코리아와이드포항노조, 신안여객노조,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이같은 결과는 이강덕 시장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코리아와이드포항이 요청한 방안으로 차량감가상각방식을 변경토록 지시한 것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노진목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는"포항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포항시에 손해를 입혔기에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개 노선에서 사업계획 상 운행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감차 운행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들은 "이강덕 시장과 노진목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는 먼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포항시는 코리아와이드포항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리아와이드포항노조, 신안여객노조,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포항버스지회, 우리민주노조, 경북노동인권센터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