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 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6월 28일 2023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기정예산 4조3922억원보다 216억원 증액된 4조4138억원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 지원 강화와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오는 7월 대구로 편입하는 군위군 지역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다.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6억원으로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82억원 감액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59억원, 기타 이전수입 91억원, 자체수입 29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19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마련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지원 64억원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학교운영비(공·사립) 추가 지원 154억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복지 144억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의 학교급식 82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05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으며, 부족한 세출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500억원 ▲예비비 440억원 등 1049억원 세출예산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꼼꼼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세입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기금 및 예비비 등을 감액해 필요한 세출예산의 재원을 확보한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 그동안 적립해온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위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업 및 교육복지, 학교운영비 지원 등의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용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북구3)은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교육회복에 힘써줄 것”을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고 오는 7월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 지역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