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재앙같은 수도권공화국 낳고 있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로 재앙같은 수도권 공화국을 낳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틀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지방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권 전 대구시장은 19일 오전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국민기본권, 국민행복권으로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대구시장을 지냈고 시장 퇴임 후 1년 3개월 동안 ‘분권과 포럼’을 창립하면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왔다. 수도권공화국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방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대통령의 구호와 정치적 배려를 통해 (지방의 미래)가 이뤄지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 이제 지방에서 국민기본권, 국민행복권 차원에서 지방에서 일어나야 한다. 중앙정치와 정부의 시혜적 배려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에 와보면 지방민들은 수도권공화국 앞에서 체념한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을 위해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권 전 시장은 내년부터는 의회권력 즉 정치권력도 수도권 집중화로 넘어간다고 우려하며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민기본권, 국민행복권으로 가야한다. 이를 헌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를 현재 단임제가 아닌 미국 상·하원, 일본 참의원(상원), 중의원(하원)처럼 양원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