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 60만 건 중 형사입건 ‘8건 불과’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30일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60만815건을 적발했지만 특사경 수사연계 현황은 4년간 8건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 차단을 목적이고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돼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자 피해 지속 발생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차단만 한다면 SNS와 온라인의 특성상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위조상품을 유통할 수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사경이 마약 수사 과정처럼 위조상품의 밀수, 운반, 보관, 과정까지 역추적해서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의 편의주의식 주먹구구 행정에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