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5153건 적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2018년 437건, 2019년 703건, 2020년 539건, 2021년 1419건, 2022년 1238건, 2023년 8월 기준 817건으로 매년 발생해 5년여간 총 5153건으로 나타났다.

27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이 1382건으로 전체(5153건)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주 및 출입항 미신고, 속력 제한 위반 등 기타 유형이 1173건(22.8%), 과적‧과승 537건(10.2%), 불법 증개축 522건(10.1%), 무면허(무등록) 운항 378건(7.3%) 등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에 따른 검거 인원은 2018년 496명, 2019년 813명, 2020년 659명, 2021년 1508명, 2022년 1320건, 2023년 8월 기준 817명으로 5년간 총 5646명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별 적발 현황은 서해청이 1460건(15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청 1333건(1519명), 중부청 1302건(1390명), 동해청 739건(781명), 제주청 319명(38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해양 사고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 해경은 철저한 단속과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해양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