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섭 중앙대 교수 “신공항 정부와 정부 간 갈등, 정책 조정 절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 학부 교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갈등이 정부와 정부 간 갈등 즉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라며 정책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30일 오후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열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통합신공항 갈등은 정부와 정부 간 갈등 즉 공공기관 갈등”이라고 전제하며 “합의문 내용 조정절차가 충분한 시간을 거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군위군, 의성군, 대구시, 경북도에 의견을 물어 갈등 관리와 정책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국방부 등이 협력적 문제해결 기구를 통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점을 고려해 예를 들어 국무총리 등 중립적인 조정자를 개입시키는 조정협의체 운영이 당사자만 참여하는 협의체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신공항 합의안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신공항 건설은 지역 간 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핵심사업인데, 합의안에 나와 있는 문구 자체보다는 의성군과 군위군 모두 더 나은 합의안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