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우수사례 수상

‘2023년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일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방공무원 우수정책 및 아이디어를 연구·확산하고, 공직 사회에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열려 7편 결선 통과작이 경쟁을 펼쳤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은 손쉬운 입법보다는 좋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며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조례안의 목적규정 확정방법, 실효규정 체계 구성 방법론을 연구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연구 사례로 제시한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얼마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전국 최초로 재난초기 대피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높은 법규로 평가받아 전국 의회의 의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