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지역밀착형 자치경찰제’ 부합 따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8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 두 돌을 맞은 자치경찰제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지역밀착형 맞춤형 자치경찰’에 부합했는지 등 각종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기획행정위는 ‘사무는 있고, 자치경찰은 없다’라는 여론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스토킹,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대책 등 각종 현안들도 꼼꼼히 짚어봤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짧은 근무기간을 문제 삼으면서,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직원의 장기근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의 부적정 지급에 대한 환수 절차와 미환수액 현황을 따져 물었고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내부 구성원의 사기진작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최근 이뤄진 자율방범대 상위법 및 조례 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대원들의 자긍심도 한층 높아짐에 따라,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이상 동기 범죄 증가 등 시민의 범죄 불안 심리를 불식시킬 자율방범대의 적극적 역할과 활동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각 안전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되돌아보는 한편,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으며, CCTV 관제 정보의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의 완전한 실현을 촉구했다.

이어 류종우 의원(북구1)은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 시범 운영(신암초등학교 앞) 관련 상황을 묻고 속도안내판 오작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적했으며, 최근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규제 강화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