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와 제도 실효성 문제 해결 위해 개편 방안 시안(안) 마련교육부와 함께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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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일 교육부와 함께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 도입되었으나, 교권 침해와 제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 시안(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며,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확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먼저,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인식 변화,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교원에게 제공한다.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질 높은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비를 확충하여 모든 교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교육부와 협력하여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하여 전문기관 중심의 교원 역량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이 외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 개선, 학생인식조사 문항 개발 및 시스템 구축, 교원의 핵심역량 개발 및 자기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부터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도 폐지‧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