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한전, 대구-경북 주민 재산권 보호해야"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여의도의 2.5배가 넘는 면적을 송전선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서도 대구·경북을 차별하는 등 심각한 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2,082만㎡의 땅을 송전선로 부지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송전선로 보상이 완료된 면적은 1,963만㎡에 불과해 보상률은 5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장윤석 의원은 "서울과 인천은 불과 65만㎡, 110만㎡만이 미보상 지역으로 남아 있다"며 "한전은 대구·경북의 보상 완료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있어 재산권 침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장윤석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전은 지난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1,052억 원을 투입했으나, 그 중 경북에 배정된 사업비는 94억 원에 그쳤으며 대구의 사업비는 고작 5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현재 전국 지자체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경북이 5.08%에 불과하여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24.4%에 그친 대구도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서울의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56.6%, 대전과 부산은 각각 48.7%와 35.8%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은 "한전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으로 대구·경북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한전은 보상과 지중화 사업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