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석회의서 ‘광역 위상 강화·중앙 권한 이양’ 한목소리 지방분권 완성 위한 ‘통합 기본법’ 제정 등 공동 대응 나서
  • ▲ 이철우 지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장과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긴밀히 협의했다.ⓒ경북도
    ▲ 이철우 지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장과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긴밀히 협의했다.ⓒ경북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장과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별 여건과 추진 상황은 다르지만,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거시적 방향과 핵심 전략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5개 시·도 단체장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존중을 꼽았다.
  • ▲ 5개 시·도 단체장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존중을 꼽았다.ⓒ경북도
    ▲ 5개 시·도 단체장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존중을 꼽았다.ⓒ경북도
    이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기회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방문에 이어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 지사는 통합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권한·재정 확대, 시·군·구 자율성 강화를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통합 추진이 헌법 개정 등과 맞물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보다 큰 폭의 재정 특례와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통합 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타 지자체들과 협력,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통합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