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00 요구에 10 주는 통합은 ‘분열의 씨앗’…주민투표 반드시 거쳐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3일, 경북 안동선관위에 경북에서 1호로 예비후보 등록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 논의를 ‘묻지마 식’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실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이 잘사는 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현재 추진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재원 지원과 자치권 이양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도지사와 의회 동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백지수표’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 △확실한 자주 재원 확보 △획기적인 자치권 이양 △주민의 동의를 꼽았다. 하지만 그는 이날 현재 정부와 시도가 논의 중인 내용은 이 세 가지 모두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합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사실상 ‘독립공화국’ 수준의 자치권을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헌법 개정 없는 국가 대개조 수준의 권한 이양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합의해 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핵심 세목을 넘겨주는 것은 국가 재정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거론하는 교부세 지원안(4년간 20조 원 규모 등) 역시 별도의 세목 신설 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전 부총리는 “우리가 100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10밖에 안 줄 경우에도 무조건 통합을 찬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최종 법안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합은 축복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우 현 지사를 향해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최 전 부총리는 ‘경제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며 출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30여 년 전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경북의 경제 위상이 현재는 소득과 수출 모두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며 “세계화 흐름 속에 공항·항만 등 물류 인프라 확보 실패와 인재 유출이 겹친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와 지식경제부 장관, 4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경제·정치·행정의 모든 경험을 쏟아붓겠다”며 “고향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경제 도지사’로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바닥 민심은 경제를 살릴 확실한 인물을 원하고 있다”며 “선거 구도가 잡히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경륜과 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급한 마음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방식의 현실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순수 공사비 12~13조 원에 공사 기간 10년에 따른 금융비용을 합치면 총사업비가 20조 원에 달한다”며 “이 중 16조 원가량이 군 공항(K2) 이전 비용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가 20조 원을 투입해 종전 부지(400만 평)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구·경북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 그 막대한 물량의 아파트와 상업 시설을 누가 짓고 누가 들어가겠느냐”며 “민간 사업자가 덤비지 않으니 10년째 표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부총리는 신공항 사업을 국비로 전환해야 하는 논거로 △국가 안보 △형평성 △방위비 분담금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전체 비용의 80%가 국가 안보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비용인데 이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덕도신공항은 국비로 진행하면서 대구 공항만 민간에게 지어서 헌납하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연계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트럼프 측이 방위비를 현재 GDP 2.3%(약 46조 원) 수준에서 3.5%(약 70조 원)까지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K2 공항은 미군도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군 공항 이전을 국비로 추진하면 이를 방위비 증액분의 일부로 인정받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