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특허청 제 식구 일감몰아주기 도 넘어

특허청이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위탁업무를 특허청 전문 위탁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83%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배경에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른 바 ‘특피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위탁 업무는 총 9만1,941건이었으며, 이 중 7만6,870건(83%)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3곳.

 이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특피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7년 간 특허청 출신 고위 공무원이 특허청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21명. 이 중 43%에 해당하는 9명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허청 출신 고위 공무원이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 기득권 유지가 계속되면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힘이 없는 전문기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허청은 위탁 업무 물량 배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