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대구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최고

대구 보복범죄 발생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구에서 대구고등검찰 및 부산고등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범죄의 목격자와 피해자가 마음 놓고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지검의 해외도피사범이 최근 3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해외와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사도중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피해자 구제가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출국금지, 해외국과의 공조체계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울산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검토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