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예산 증액과다 '우려'

30일 열린 경북도의회의 경북도 산하 출연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 2016년도 출연안 심사에서 예산안 증액과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도 자치행정국 산하 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안과 관련, 미비점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남진복(울릉) 의원은 재단 출연금 조성 목표액 300억은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없다고 했고 내년도 50억원 신규 조성 또한 도 재정상황을 감안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예정액이 5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9억원이 증액되는데 새마을세계화 재단 운영조례에 사전 조사 규정이 있는데도 세부계획이 미비하다”면서 “현재 행자부에서 국회 예결위로 상정된 국비 600여억원이 의결될 경우 도와 사업조정이 돼 있느냐”며 사업 중복 우려를 표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 재단의 국비확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새마을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전년 대비 100억이나 증액되는 것은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한다면 무리”라면서 “국비확보 및 외부기금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서(문경) 의원은 “재단의 임원중에는 사업 위탁기관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사회 개최를 통한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임원중에는 주요 기관장 이외에 민간인도 위촉 고려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재단을 경북도가 주도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세계화와 관련해 저개발국 빈곤퇴치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경북도가 주도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면서 “도에서 추진이 꼭 필요하다면 모범사례 몇 군데만 하는 것이 어떤가”를 따져 물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단 직원 중 초기 멤버가 거의 없고 이직률이 높다면서 조직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