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15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는 23~24일 2015회계연도 대구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년 대구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펼쳤다.

이번 2015회계연도 대구시의 결산 규모는 세입 7조 7,288억원(일반회계 5조 6,599억, 특별회계 2조 689억), 세출 6조 7,898억원(일반회계 5조 1,784억, 특별회계 1조 6,114억)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6,299억원(8.9%), 세출은 6,642억원(10.9%) 각각 증가했다.  

위원들은 이번 결산 종합심사 중 세입분야에서는 전년대비 25.2%나 증가한 과오납반환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납세자의 불편 또는 피해 최소화, 세수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과에 신중을 기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세출분야에서는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한 시정, 전체 예산 집행률 대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연구용역비 예산 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2016년도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는 당초예산 6조 8,874억원 보다 2,578억원(3.8%) 증액된 7조 1,452억원으로 의결했다.

오철환 위원장은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개선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대구시의 예산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2015 회계연도 대구시 결산규모>-대구시 제공(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