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정부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요청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가차원의 지진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무엇보다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나갈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지진 빈도가 가장 높고 원전이 집적된 경북 동해안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진은 관측과 경보가 관건인 만큼, 기상청의 지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경보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면서“지금과 같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지방비로 부담해서는 언제 마칠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는 “민간건축물이 내진기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경북의 경우에는 그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 감면, 용적률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진이 가장 빈번한 경북 동해안을 ‘지진대응 국가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