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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포항시)는 30일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들어갔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정책질의 쏟아져
첫날인 30일에는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등 9개 실·원·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가 펼쳐졌다.
이날 심사에는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우선 조현일 의원(경산)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최대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만큼 저임금, 단기성 일자리 창출이나 숫자적인 성과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도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주4일 근무 제도가 실업률 감소에 치중한 나머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를 통해 가능하므로 기업들을 경상북도에 유치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권현 의원(청도)은 질의에서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고 질타하며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21세기 4차산업 시대에는 첨단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가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동일한 일부사업들은 본예산에 이어 1, 2차 추경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 추계 파악이 미흡했다고 꼬집고 좀 더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일자리 예산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영역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심사 말미에 “예결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300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