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사업 위주의 추경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
  • 경북도의회는 28일 각 상임위별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갖고 꼼꼼한 심사를 펼쳤다.

    ◎행정보건복지위, 여성가족정책관 등 심사

  • ▲ 28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 심사 장면.ⓒ도의회
    ▲ 28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 심사 장면.ⓒ도의회

    우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이날 상임위 회의와 조례안 심사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의원(비례)는 신규로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및 지속추진 여부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으로 위탁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출연금 성격의 예산으로 출연동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영식 의원(안동)은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보여주기식 실적내기용 사업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 이영식 의원(안동)은 시설 보강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업선정에도 문제가 있으며 시설보강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이어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에는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한 신청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울릉)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구입의 경우 관련법령 등에는 위법사항은 없지만, 입장권 배부시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을 꼬집었다.

    경안 심사와 관련, 이정호 위원장(포항)은 “일자리 확대라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환경위, 문화체육관광국 등 심사

  • ▲ 28일 열린 문화환경위 심사 장면.ⓒ도의회
    ▲ 28일 열린 문화환경위 심사 장면.ⓒ도의회

    같은 날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배한철)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문화환경위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비 등 중앙지원사업비 추가·변경에 따른 의무부담분 조정에 목적이 있다며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목적 부합여부를 집중 살펴봤다.

    한편, 황병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박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문화환경위 배한철 위원장은 “최근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야산까지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방제와 더불어 11월에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