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제로’를 목표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착착’

  • 포항시는 민선6기 출범 이전인 2014년 6월말 기준 1,416억6천3백만원이었던 지방채를 올해 말 기준 753억5,500만 원으로 663억8백만원(46.8%)을 줄이면서 ‘채무제로’를 목표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 건전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도 원금 223억9천5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포항시는 10년 이내 ‘채무제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014년도의 예산이 1조2827억 원에서 2017년도에 1조5736억 원으로 약 20%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 보유재산의 매각 대신에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해 60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배분 등 공공개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된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의 경우, 지방채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는 모든 하수관거사업을 국비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포항시의 이자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보다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게 됐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매년 세입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불편 해소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 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와 세출구조조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민선6기 이후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세출조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채무관리와 세입확충,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시민의 혈세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