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실질적 정책 발굴·추진 요구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심각한 저출산 등에 관련 정책발굴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위는 1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출산·고령화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첫 업무보고를 받은 특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별로 당면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한 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심각한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우선 임미애 의원(의성)은 결혼연령이 고령화되고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다둥이 중심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나아가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도 전폭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희영(예천)·김시환 의원(칠곡)은 경상북도의 인구유출 및 고령화가 심한 이유에 대해 꼬집고 현실에 맞는 정책 발굴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늘려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종열 의원(영양)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재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저출생·고령화 관련예산을 통합해 출생에서 노후까지 ONE-STOP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영숙 의원(상주)은 민간병원을 활용한 분만인프라의 구축과 거점병원화를 통해 출산이 가능한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거론했다.

또 박미경 의원(비례)은 출생 후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보육환경의 개선을 지적하면서 “보육시설 지원,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임무석 의원(영주)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 대하여 절박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지자체의 생존하고도 연계되어 있다”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도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방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