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가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23일 열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태풍 콩레이의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이례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보다 먼저 실시하게 됐다.

우선 경북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설 예정인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심사에서 이수경(성주) 위원장은 “웅도경북의 농업정책이 우리나라 농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다소 성급하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본위원회에도 수시로 보고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애초에 기존 조례폐지 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이는 마치 교육청을 도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열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수경(성주) 위원장은 농산물운반 컨테이너박스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업추진을 해당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희영(예천) 위원은 올해의 경우 유례없이 가뭄이 극심하였는데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해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남영숙(상주) 위원은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해당 시군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사업선정 후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선의의 피해 농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