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신공항,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통한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 의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4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12일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 차관(차장), 공군, 대구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함께 했다.

의결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또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하고, 2박 3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두고 지난 7월~10월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4개 지자체장 간 협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 불발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안을 마련했고고,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한 바 있다.

향후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선정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많은 고민을 거쳐 개최됐고,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 준 국방부에 감사한다”며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로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