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감] 농수산위, 본청 실국 상대 행감 돌입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가 지난 15일부터 본청 실국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며 집행부 대책을 집주 추궁했다.

농수산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발견한 도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난 15일부터 본청 실국 상대로 행감에 들어갔다.
 
◇ 해양수산국 행감, 내수면 관상어 센터 문제점 지적

15일 오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양수산국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신효광 위원(청송)은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사업의 문제점을 꼬집고 “경북도는 전체예산 중 고정경비의 비중이 커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비 보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질책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 완공 후 관리·운영주체를 사전에 결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예산은 임기응변식이 아닌 치밀한 계획에 의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질의에서 “해양수산국 산하 여러 사업소의 방만한 운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 투입한 시군에 위탁관리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독도 문제 지적

독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 임무석 위원(영주)은 최근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며 “조직개편으로 독도정책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독도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창화 위원(포항)은 “1999년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부가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일본이 영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잘못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대화퇴어장이 전쟁터가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