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인단체와 공익직불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대

경북도는 농업인단체 등과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시행준비 TF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공익직불제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규도입으로 사업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되면서 경북도는 기존의 통합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 체계에서 벗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분리접수 방식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개선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진흥지역 논·밭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개편하고 소농직불금,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공익직불제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14일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준비 TF를 구성했다. 지난 1월 21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 검토 및 의견수렴을 했다.

경북도는 도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익직불제 홍보배너를 게재하고 유관기관에도 배너 게재를 요청했다.

또 권역별 설명회 개최, 각 시군별 현수막 게첨,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도입취지, 시행방향 등을 널리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쌀 중심의 구조를 개편하고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 쌀 공급과잉 완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홍보 및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